현직 判事 경제관련 부처 첫 배치-서울高法 金永甲판사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문제에 법(法)해석을 빌려야 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경제관련부처에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 김영갑(金永甲)판사(39.사진).그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부이사관급)으로 첫 출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직후 법원행정처에 현직 판사를 국장급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법원측이 이를 받아들여 평소 경제분야에 관심을 보이던 金심의관을 추천한 것.
金심의관은 앞으로 1년동안 각 부처가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법률가운데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도 담당한다.
첫 출근후 사무실에서 만난 金심의관은『외국의 공정거래 당국은경제전문가와 법률가가 두 축을 이루는데 비해 공정위는 지금까지법률적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었다』며 공정위 근무기간중 법률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