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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수백억 불법 대출 前지점장에 10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金永甲)는 28일 한빛은행이 이 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50)씨 등 2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 줘 은행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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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학교 출신 가수들 外大입학 소송서 패소
여성 댄스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左))와 남성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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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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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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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법관 명단]
◇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서울고법 양동관 이광렬 이우근▶대전고법 장경삼▶대구고법 전봉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박병대 김용덕 허만 임호영 한위수 조관행 심상철 김용호▶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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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判事 경제관련 부처 첫 배치-서울高法 金永甲판사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문제에 법(法)해석을 빌려야 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경제관련부처에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 김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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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가정형편 등 참작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8일 과외지도를 한 대학생 한상호군(20·건국대토목과2년)을 사설강습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