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부터 규제 풀어 기업 투자 활성화시킬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정책참모로 꼽히는 박형준(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신설될 ‘21세기 미디어 위원회’에서 방송구조 개편 등 미디어의 새 판을 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방송(IPTV) 같은 뉴미디어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가 대폭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읽기 문화’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게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판단이며, 읽기 문화 붐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요지.

　-최근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산업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방통위원 5명 중 3명을 추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된다. 3명이 어떻게 배분될지는 전적으로 민의에 달렸다.”

　-방통위원 인선은 어떤 측면을 고려하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감안할 것이다. 정치적 배분에 의해 위원이 뽑혔더라도 비전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경험이 충분한) 유능한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위원회(방송위) 운영과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기존 방송위는 많은 일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휘둘린 측면이 있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란 새 흐름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시대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다(多)공영 1민영 체제’ 해체 등 방송구조 개편의 로드맵은 뭔가.

　“아직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다. 조만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21세기 미디어 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신문법 폐지, 미디어 겸영, 공영방송 개혁 등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미디어 위원회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거라는 점이다.”

　-방송 개혁의 큰 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식의 개혁은 안 한다. 방송계 스스로에게 과제를 던질 것이다.”

　-방송사 노조나 언론시민단체가 담론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시장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방송 같은 뉴미디어에서의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콘텐트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뉴미디어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 또한 중요한 가치지만 자율과 경쟁이라는 큰 기조가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본 입장은.

　“매체 겸영 제한을 푼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여론 시장 독과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유 제한을 둘 생각이다.”

-‘읽기 문화’에 대한 생각은.

　“교육사회를 학습사회로 바꾸겠다는 게 차기 정부의 핵심 철학이다. 읽기만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개념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를 통합하게 해 준다. 신문과 책 읽기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글=이상복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