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을 ‘5+2’ 형식의 넓은 경제권으로 개편한다.
행정구역별로 칸막이를 쳐 추진하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을 넓게 묶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부산이나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발전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연구개발·산학협동 같은 전략을 폭넓게 펼친다는 것이다. 이런 광역경제권에는 지역본부가 들어서 예산과 행정을 별도 운영하게 된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세계화와 지식경제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들 권역의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권역별로 어떤 분야를 육성할지는 각 권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광역경제권은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된다. 권역별로 지역본부가 세워져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지역본부에서는 권역 안에 있는 시·도별 지원금을 배분하게 된다. 실질적 지방 분권이 되도록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지방조세권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만들어 권역별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가는 예산과 광역경제권으로 가는 예산을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박형준 위원은 “수도권과 광역경제권이 협력해 사업을 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 등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 주는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박 위원은 “예를 들어 산업용지가 부족하면 권역별로 구릉지와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이 넓은 지역으로 퍼져 추진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철도·항만·공항과 같은 권역별 인프라도 확충된다.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는 없애지 않고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