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美 강렬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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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국의 각 州들이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다.
근착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紙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10대들을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법원에서 재판받게해 중형을 내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총기로 무장한채 대낮에 남의 차를 훔친 올해 16세의 존 머레이군.불과 얼마전이었다면 소년범 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특별 감호소에서 21일 남짓한 구류를 살고 말았을 그는 현재 10개월형을 받고 주립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머레이가 살고있는 플로리다州가 예전같으면 소년범으로 분류,관대한 처분을 내렸을 16~17세의 어린 범죄자들을 성인범으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범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州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일리노이州.노스 캐롤라이나州.미시시피州등은 성인법정에 세울수 있는 한계연령을 13세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최근들어 미국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대두,17일 「美과학발전협회」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는 85년이후 10대들에 의한 살인사건이 무려 1백65%나 증가했으며 4천만명에 달하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10대가 되는 10년후에는 더욱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미국의 각급학교들은 학교정문에 금속탐지기를 설치,총기등 살상무기의 교내 반입을 단속하는 한편 적발때에는 예외없이 퇴학조치를 내리는등 범죄예방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이밖에 많은 州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위해 교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0대의 야간통행을 금지하는 지역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申藝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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