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조윤수 홍보관리관은 21일 “18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측량 및 정밀지도 제작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 부동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17일 중앙일보 JOINS의 ‘일본, 독도 측량하고 정밀지도 제작해도 정부는 침묵’ 기사가 나간 후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위성을 동원해 독도를 측량하고 상세지도를 제작해 시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가 나간 후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재성씨는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실망감 마저 든다”면서 “외교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네티즌 아이디 ‘truth’는 한 인터넷 포털에 “국내 문제는 예민하게 사사건건 언론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항의 사실을 해명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지는 않았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의 어떤 담당자를 불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의를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 관리관은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는 구두로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누구를 소환했는지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측량ㆍ정밀 지도 제작 사실은 지난해 12월 16일 중앙일보 JOINS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지난해 자국의 지구관측 위성 ‘다이치’(大地)를 이용해 독도를 측량, 정밀지도를 작성한 후 같은해 12월 1일 2만5000분의 1 축적 3색(色) 지형도(‘니시무라(西村)’편)에 포함시켜 간행과 동시에 전국 지도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2만5000분의 1 축적 지형도는 한 나라에서 간행되는 모든 지도의 기본이 되는 지도로 흔히 국가 기본도로 불린다.
김용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