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司法개혁-법조인은 냉담.시민들은 기대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일반국민과 검사.판사.변호사및 법대교수등 관련전문집단의 생각이 엇갈려 개혁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은 7일「사법시험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의 일반국민및 검사.판사.변호사.법대교수(각 5백2명,1백6명,1백8명,1백50명,1백62명)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조사를실시했다.
조사결과 개혁의 출발점인 과다수임료 문제,늘어나는 법률수요,법관의 자질향상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해집단간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대교수들은 현재 변호사 수임료가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본다.
일반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판사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검사및 변호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일반국민과 법대교수들은 법조인 부족을 호소하나,법조인들은 現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특히 법조인들은 사법개혁의 성공여부에 냉소적이다(잘 안 될것:검사 77.4%,판사66.7%,변호사 75.3%).반면 국민들과 법대교수들의 기대 는 큰 편이다(잘 될것:일반국민50.4%,법대교수 59.9%).
일반 국민의 형편부터 우선 살펴보자.절반정도의 국민이 살면서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았으면 하는 국면에 처한 경험이 있다(42.2%).그때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간 경우는 2할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24.5%).변호사 만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본인이 위기에 처해도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67.9%).
변호사 수임료도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쌀 것이라는 생각이고(83.7%),판.검사및 변호사의 수가 너무 적어(62.5%)특권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3백명가량 뽑는 사법시험 합격정원을 우선 6백명선으로 늘리고 최대 2천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64.7%).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쟁원리에 의해 변호사 수임료도 낮아지지 않겠느냐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한다(73.7%).법조인의 수가 늘면 質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라고 공박하고 있다(54.8%).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현재 사법제도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79.7%).
그러나 법조인의 수가 많다느니,수임료가 비싸다느니 등의 문제거론은 못마땅해한다.
사법시험 개정안및 법대 교육제도 개편에도 이론(異論)이 분분해 의견통일이 안됐다.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대교수들은 일반 국민보다도 더 강경하게 인원을 늘려 법조계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1년의 인원 증원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인력 수급측면:74.1%,자질향상측면:65.4%,변호사 수임료를 낮춤:70.45%).
벌써부터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작업의 실현까지는 숱한 고비가 가로놓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