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聯,부동산실명제 의견 제시 배경

재계는 정부가 최근들어 펴고있는 경제관련 정책에 대해 자칫하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논리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정부가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사회전반적인 개혁드라이브를 펴고 있는 가운데 삼성.현대그룹등 주요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개편을 통해 경영방식을 개편하는등 여러갈래로 화답(和答)해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소유분산 우량기업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 시책등이 잇따라 나오게되자 재계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정부당국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7일 열린 전경련이사회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대한 경제계의견」을 들고 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제3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현행법아래선 농지건 임야건 업무용 땅을 제대로 살수 없기때문에 부득이 매입한 것이라며 정부당국에 부동산 실명제 실시전에 관련법을정비해 주도록 건의한 것이다.
물론 재계는 『정부시책의 큰 줄거리에 대해선 굳이 반대할 뜻이 없으나 일률적이고 경직된 적용이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연결돼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하다.
이와함께 정부당국의 물가안정시책이 시중자금 사정을 압박해 금리를 뛰게 하고 원화절상이란 2중고(二重苦)를 가져와 생산원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재계의 입장은 대기업그룹만이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高允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