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설립 기준면적 서울시,20%완화 방침

서울시는 6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중.고교 설치 기준면적을 서울시에 한해 현행 1만평방m(3천여평)에서 8천평방m(2천4백여평)로 20% 완화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관련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갈수록 가용택지가 줄어드는데다 일정면적 확보에 따른 보상비 부담으로 서울시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힘들어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운동장 넓이를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인근 운동장 또는 공원을 활용하거나 실내 체육관을 짓는 쪽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부지면적이 큰 학교는 분할이 가능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부지나 공장이전 부지에도 학교설립이 쉬워져 학교부지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필요한 초.중.고교는 모두 1천2백71개교이나 현재 1천1백38개교에 불과,1백33개교가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鄭基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