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理의혹 영수증 17만건 적발

서울시내 22개 전구청의 90~94년도분 등록세와 취득세영수증 2차 전산대조 결과,취득세 영수증은 있지만 등록세 영수증이없거나 등록세과표가 취득세과표보다 적어 비리의혹이 있는 영수증이 17만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세영수증 1차 전산대조 작업에서 납부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2만5천여건에 대해 실지확인 감사를 벌인 결과,모두 2백19건에 6억6천여만원의 세금이 횡령됐거나 과다 또는 부족하게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세영수증은 있지만 등록세영수증이 없는 것이 14만건,등록세과표가 취득세과표보다 적은 것이 3만4천건으로 모두 17만4천여건이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시는 비리의혹이 있는 17만4천여건에 대해 법무사가영수증 작성과정에서 고의로 등록세를 낮게 처리한후 차액을 횡령했는지의 여부와 법무사가 세무직원과 공모해 수납인을 위조한후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마치고 변조된 영 수증을 폐기하거나 영수증철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했는지의 여부등을조사키로 했다.
또 시는 등록세영수증 1차대조작업에서 납부금액이 은행과 등기소통보분 사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2만5천여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모두 2백19건에 6억6천여만원의 세금이 횡령되거나 과다.부족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중 영수증을 위조해 세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는 것이 2백건에 6억6천6백10만4천원으로 가장 많고▲부족징수가 11건에 22만3천원▲과다징수가 8건에 14만9천원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1월초 강남구청에서 세금횡령의혹이 있는 것으로적발돼 이미 검찰에 고발한 1백52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적발한48건 1억1천여만원에 대해서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