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생긴 지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규제를 자동으로 없애는 ‘규제 일몰제’가 추진된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얼마나 잘 육성하나’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규제 완화를 하지 못했다”며 규제 일몰제를 올해의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규제 일몰제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하반기 중 경제단체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새로운 대학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학자금을 먼저 내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한 뒤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학자금을 상환하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도 도입된다. 경영대학원(MBA)처럼 학자금이 비싸면서 졸업 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학과에 우선 적용된다.이번 경제운용 방향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를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나온 것이라 알맹이가 없었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4.8%로 전망했다. 올해 6% 성장하고 5년간 연평균 7% 성장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과 차이가 많이 났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도 30만 명으로 예상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연간 60만 명 고용의 절반에 그쳤다.
임 국장은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고유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현시점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신규 고용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정부 전망을 보고 한 해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참고하라고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 계획은 짜긴 했지만 ‘참고용’일 뿐이란 얘기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