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經協이 촉진되려면

최근 북한(北韓)경제가 급속히 대외개방의 길로 들어선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코카콜라의 상륙 허용설에 이어 네덜란드 국제은행과 첫 합작은행을 세우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유경(柳京)호텔 임대권과 북한인력 해외송출 대리권을 주고, 쌍용.삼성.대우등 대기업의 방북(訪北)을 연달아 허가하고 있다.북한은 전자.기계.부품산업.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대기업들의 방북결과 후속조사단의 파견과 평양사무소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만약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이 그들의 확고한 대외개방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생활이 외부자본의 힘으로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이 통일기반 조성에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더군다나 북한은 미국(美國)의 북한자산 동결(凍結)및 대북 경제제재(制裁)조치의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것은 북한으 로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큰 호재(好材)가 된다.미국 기업들도 클린턴 행정부의 눈짓에 따라 북한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韓國)당국과의 대화재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자세를 지키고 있다.이것은 북한의 큰 실수다.소규모라면 몰라도 대규모 대북투자는 우리 정부의 뒷받침없인 어렵다.또 대규모 투자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투자보 장협정 같은안전장치가 없다.이것은 남북 당국간의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북한 당국의 말만 믿고 거금을 투자할 기업이 있겠는가.
북한은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을 상대로 일종의 북한진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한국정부의 관여를 배제(排除)한 경협을 얻어낼 속셈인 것같다.美國이 이런 북한의 속셈에 어느 정도는 호응할지도 모른다.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韓美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해 진다.그러나 대북투자의 중심은 결국 한국기업일 수밖에 없다.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우리 기업과 사업의 타당성을조사하고 합의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실행단계에서는 정부의 승인이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