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직 3자리 모두 없앤다

다음달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 부총리 등 부총리 직함이 사라지고 장관급 자리도 최소 3자리에서 최대 6자리까지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 박재완 의원)는 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현행 부총리제는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의 18개 부처도 12∼15개로 줄인다는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개편안은 시안이 10여 개 마련돼 있으며 이 안들을 취합해 당선인에게 초안이 보고됐다”며 “개편안의 추진 방향은 부처 융합이 국제적 추세인 만큼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오해하듯 공룡 부처를 만들거나 관 주도의 경제 운영이 되는 형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내에는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으나 앞으로 이들 부처의 장은 장관급으로 직급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부총리제 폐지안과 관련, “부총리 직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부처의 실무적 기능을 끌어올려 부처 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정무 장관직이 부활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무 장관직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홍사덕 정무1장관을 끝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헌법에 ‘국무위원은 15명 이상 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조직 개편 결과 장관 수가 12개로 줄어들 경우 무임소 장관 등의 직책을 둬 헌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정무 장관 부활에 대한 논의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행정 수요자인 국민 요구와 시대 여건을 반영한 기능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공직 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내 기획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15일 안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개편안이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당선인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