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Q&A] Q: 우라늄 방식 왜 문제인가

25일 베이징에서 시작할 2차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통역하고 교통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공을 들이게 된다. 회담 관전의 포인트가 될 북핵 관련 용어와 쟁점을 문답형식으로 짚어본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개발 프로그램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플루토늄과 HEU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르고, 왜 HEU가 이슈로 등장하나.

"까다로운 재처리를 거치는 플루토늄(PU)과 달리 HEU는 채광한 우라늄 235를 93% 이상 순도로 만드는 비교적 쉬운 농축과정만 거치면 핵무기용 연료로 쓸 수 있다. 북한은 HEU를 이용한 핵개발 자체를 부인하지만 미국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때 북한 당국이 이를 틀림없이 시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파키스탄의 핵 기술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HEU 핵기술을 건넨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은 평양 측에 단단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제시한 '동시 일괄타결안'과 '말 대(對) 말 공약'은 어떤 의미인가. 북한은 또 '동결 대 보상'도 요구하는데.

"미국 측의 서면 안전보장 약속만 믿고 핵무장을 해제할 수 없으니 핵 포기와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를 한꺼번에 논의해 타협을 보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일단 북.미 간 구두약속을 하고 그 첫 단계행동조치로서 '동결 대 보상'을 합의하자는 주장이다. 동결(freeze)은 평북 영변 5MWe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의 가동을 멈춰 핵 폐기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신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고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철회하고 미국과 주변국이 중유.전력 등 에너지를 지원하라는 3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CVID의 내용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평양 측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따라 나온 개념이다.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를 통해 북핵 문제를 뿌리뽑자는 취지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