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7%안팎 관리-8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는 올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성장률을 7%내외에서 「관리」하기로 했다.필요하다면 내수(內需)경기 진정책도 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련의 수입개방조치가 국내 물가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소비재가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수입품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관계기사 3,5面〉 부동산실명제는 가능한한 다음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올려 빠른 시일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라 남북도.강원도등 공업낙후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며,공공기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투자기관.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8개 경제부처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洪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안정에맞추기로 하고 소비자물가를 5.5%안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형 투자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사업도경기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조절할 방침이다.또 지방화 시대에 대비,96~98년까지 국토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도 경제사회발전계획 을 연내 확정키로 했다.
〈沈相福기자〉 공급이 달리는 농수산물은 적기에 수입하고,「가격파괴」현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통업에 대해 제조업수준의 세제.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기업의 법인세율을 올해 30%(최고세율)에서 내년엔 28%선으로 낮추어 경쟁력강화를 측면 지원하며,주식소유분산 우량 기준을 만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확장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편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비자금은 올해 13조원(작년 실적 11조3천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의 기구를 통합해 식품.약품안전에 관한 종합검사기구를 설립하며,원전(原電)을 새로 지을 부지 두곳도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洪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올해의 1인당 국민소득은 9천7백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