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7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
1. 전반적인 특징
o 2007년도 신년공동사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신년도 역점사업을 제시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 전년도에 대한 평가는 경제건설 노력의 성과에 집중
o 대내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강국’건설이 우선적으로 강조된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정치사상적 위력’강화 → ‘군사적 위력’ 강화 →‘경제강국’건설 순으로 되어 있음.
- 이는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아 경제건설에 앞서 내부체제의 정상화 및 강화 의도를 반영
- 군사부문에서도 물리적 군사역량 강화 보다 정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투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강조
o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외교적 확장을 고려하여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일반적 구호아래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 이는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성 강화’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접근 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반영
o 대남관계 측면에서도 ‘반보수 대련합’이라든가 ‘진보세력의 련대’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관계 구축 주장(민족중시, 평화수호, 전민족 대단합)을 크게 완화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난 전무 속, 한나라당·보수세력에 대한 비난 등 ‘반보수 대련합’과같은 통일전선전략을 위한 구체적 활동 요구 자제
- 반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체적 요구(정전협정의 평화협정 교체,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저지 미군기지 철폐, 대결적 관념을 지닌 <주적>개념 제거 등)를 나열하고 이의 실천을 강조
- 특히 남북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장려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수령(김정일)결사옹위’ 체제 정상화와 안정을 다지기 위한 정치 사상적 체제결속 및 조치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주력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체제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음.
2. 주요내용 및 특징
가. 2007년도 평가
o 북한은 2007년도를 “선군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 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한해였다.”고 하면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었다.”고 평가함으로써 작년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에서의 일정한 성과와 향후 ‘경제강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
- 특히 “선군조선의 대외적 권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우리와 선린우호 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 것은 지난 한해의 대외적 관계 정상화 및 확대 노력에 대한 성과를 강조
나. 2008년도 분야별 과업
□ 정치부분: ‘수령결사옹위’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와 체제결속 강조
o 북한은 정치사상적 위력을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으로 강조하면서 “핵무기 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데 주력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
- “우리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 핵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수령체제안보를 위해서 군-민 모두의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 노력 강화 촉구
-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당세포 조직을 포함한 당조직과 일군들의 활동 강화
□ 군사부문: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 중심의 군사력 강화
o 물리적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요구 보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제고할 필요성과 방법을 선차적으로 강조
- 먼저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를 위한 ‘전투정치훈련’을 먼저 강조하고 물리적 방위력 사업 강화 필요성을 제기
- 인민군대의 경제강국건설 중요전선(건설현장) 투입 필요성 강조
□ 경제부문: 농업부문 보다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우선 강조
< 대내경제 >
o 선군사상과 김정일 유일주의 하의 경제강국건설을 목표하고 있으며,
- 이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완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o 전군의 혁명화, 사회주의 애국주의화를 통한 국가 방위를 강화할 것을 제시
o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건설 추진하되,
- 최신과학기술의 현대화,
- 실리주의 및
- 내부자원 동원의 극대화를 통해 달성
o 특히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분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바,
-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생산과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알곡생산 및 감자, 콩 생산을 강조하고 있음.
o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 내각이 전반적 경제문제를 담당하고 있음.
- 다만 철도·도로를 포함한 물류문제는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대내적으로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내부동원체계의 강화와 해이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녀맹을 통한 통제가 내부 조직관리의 기초가 되고 있음.
< 대외 경제 >
o 핵 문제 및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음.
- 2007년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다른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북한 제재의 움직임에 항거하는 의지를 강조한 것에 비해 2008년은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 투쟁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바,
- 핵문제 진전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외협력의 추진에도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o 대북한 경제제재나 테러국가명단에서의 해제요구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나, 대미관계 개선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국기지를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
< 대남 경제 >
o 이명박 새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엿볼 수 없음.
- 2007년 한나라당의 집권에 대해 크게 비난적 자세를 취했던 데 반해,
- 2008년에는 그와 같은 자세를 찾아볼 수 없는 바,
- 이는 새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직 계속 중인 것으로 평가됨.
o 그러나 10.4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따른 남한의 결정에 의존·기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남북간의 경제사업 추진은 예년과 같이 민족공조 차원의 추진을 지지하고 있음.
- 남북경협의 방향은 북한이 항상 주장했듯이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 의해 민족공영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o 향후 북한은 현재 추진 중인 경공업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지하자원으로는 기존의 아연이나 마그네사이트 외에도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필요한 석탄이나 철강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사회부문: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사회 통제 및 체제 결속 도모
<자본주의 문화 침투·유입 단속 및 통제 강화 시사>
o 김정일 찬양 및 충실성 강화 촉구
-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는 김정일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강철의 의지, 정력적인 영도의 빛나는 결실
-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섬.
-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는바,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단결”하고 “령도자의 진정한 동지”가 되어야 함.
o 혁명적 군인정신과 주체사상·선군사상 강화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교양 강화
o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근로단체의 사상교양사업 강화 촉구
- 청년동맹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를 보다 더 강조
o 문학예술,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선전선동 수단 총동원
- 군중문화예술 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의 활성화
<자본주의 문화 침투·유입 단속 및 통제 강화 시사>
o 혁명적 원칙·계급적 원칙 준수 및 반동적 사상문화 배격 촉구
- 외부로부터의 사상․문화 유입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 고수
<“인민생활 제일주의” 구현 강조>
o 정권 창립 60주년이 되는 2008년을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만들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식량문제 해결과 건강증진을 제시
- 식량문제 해결 지속 강조
<교육사업의 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o 정보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발굴 및 교육 강조
- 2007년과 비교해 사회·문화분야에서 특이사항은 교육사업의 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강조
□ 대외부문: ‘반제자주 투쟁’구호 속 전통적 “자주, 평화, 친선”강조
o 2007년도에 달성한 몇 개 국가와의 국교 수립 성과를 과시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함.
o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o 이를 배경으로 2008년도에도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 아래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제시함.
- 자주, 평화, 친선의 구호 아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예년과 다름없음.
o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전통적인 외교 구호를 내세우는 것에 그침.
- 다만, 2007년도와는 달리 “조선반도의 안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
o 그러나 예년처럼 남북관계 및 통일 분야에서 “민족 자주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조함.
-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 것’
- ‘반전평화투쟁’ 명분 아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종식,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합동군사 훈련 및 무력증강 저지, 주한미군기지 철폐를 강조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는 2007년에는 없었던 주장
o 전반적으로 대외관계 및 대미관계에 대한 언급은 2007년도의 언급과 대동소이함.
-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북한의 외교적 이데올로기인 ‘반제 자주 투쟁’을 견지하면서 대외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일반적 입장을 표명
o 2008년도 신년 공동사설은 선군정치, 군사강국 등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통치 방식과 경제 건설 방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준비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 준비를 명분으로 경제 강국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남한의 신정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10.4 선언에 따른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 대남부문: ‘조국통일운동’구호 아래 남북경제교류협력 지속 의지 표출
o 민족공조 원칙을 강조하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대결시대
의 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자고 함으로써 6․15 공동선언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에 기초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의지 피력
o 통일운동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기 하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를 정비할 것을
요구
o 특히 평화부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의 교체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는 것과 동치시킴
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체결 협상의사를 밝힘.
o 대남전략전술 차원의 ‘련대성’ 강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한나라당과 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
판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신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 필요성을 시사 [끝].
※연락처: 정영태 북한연구실장(011-246-0685, 02-901-2578)
※출처: http://www.kinu.or.kr/kinu/sc/skin/kinu/data/file/data01/data/co08-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