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民.官협조로 세계화 軟착륙-통산성 산업정책 시사점

○… ○… ○… ○… ○… ○… ○… ○… 정부조직개편으로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바뀌었다.이것은 정부가 세계화전략추진의 구심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것인지 또 나아가 향후 우리경제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일본은 전후 상공정책중심이었던 상공성을 폐지하고 49년5월 통상산업성으로 일신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고 이같은 일본의 산업정책 전개과정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 …○ …○ …○ …○ …○ …○ 일본은 통상산업성으로 재출발할때 분명한 지향점을 가졌다.즉 당시 전후경제의 혼란했던 시기에 인플레를 종식시키고 산업합리화.수출진흥에 의해 단일 환율제도아래 일본경제가 자립할수있도록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관청이 필요했던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정확히 20년전일본수준이다.
우리가 96년에 가입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일본은 정확히 30년전인 64년에 들어갔다.
일본산업정책을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45년~50년대초는 부흥기(석탄.철강.기초부문 확충)로서 생산부흥과 전후산업질서를 다듬는다.산업합리화와 국부축적체제도 이때부터 가다듬어지기 시작한다.50년대중반~60년은 내부충실기(중요산업합리화 .신규사업육성)로서 기술혁신과 중화학공업화를 본격화한다.
60년대이후는 국제화준비기(전반은 양산체제,후반은 구조개선)로서 자유화와 산업체제 재편성을 추진하게 된다.이후는 사회적 기반조성을 중점으로한 본격적인 선진국화로 나서게 된다.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는 반도체로 상징되듯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첨단산업에서부터 50년대 일본이 갖고있었던 낙후산업까지 망라하고 있다.이는 일면 산업정책전개가 들쭉날쭉할 요인이 되지만 다른면에서는 우리가 향후 선진화.세계화로 나서기위한 벤치마킹(목표점)을 명료하게 설정할수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말해준다.일본이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선진국대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과정에서 보여준 후진성을 후발자로서 건너뛸 수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산업정책 성공요인으로는 몇가지가 지적된다.50년께 확립된 「官」「民」일체체제다.「산업합리화심의회」가 그 태두다.통산성을 중심으로한 관청측과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을 중심으로한재계측,이 양자의 정책능력을 다시 보강하는 학계 전문가그룹이 모인게 심의회다.심의회는 65년 2백77개에서 현재 2백14개로 줄었지만 산업정책의 본거지다.산업합리화심의회를 이은 「산업구조심의회」는 약20개의 부회를 거느리고 있는데 일례로 기계산업부회멤버를 보면 1백50명의 재계. 언론계.학계대표들로 이뤄져있다. 또 전후 산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일본경제조사협의회」(日經調)를 꼽을수 있다.이 협의회는 재계단체와는 달리 산업계인사뿐아니라 학자와 관청(특히 통산성.경제기획청)에서도 참여,구체적인 정책건의를 해오고 있다.60년대 자유화시대를 맞아 「일본산업의 재편성」을 입안한것도이 모임에서다.
그러나 문제도 많았다.대외적으로 인정받지못하고 마찰원인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예컨대▲복잡한 정책결정과정▲관청의존에 빠진 심의회의 독립성문제▲산업정책자료의 비공개성▲정치적 유동기에 있어서의 對국민정책배려 미흡등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가나모리 히사오(金森久雄)회장은 『정책결정이 명확하고 신속한 한국이 정책취사선택을 올바르게 한다면 경제구조상 세계화추진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있다』고 말했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