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시 車10부제 이래서 반대한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7월말까지 시한부로 서울시내 전역에서승용차 10부제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엔 1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키로 했다.서울시의 10부제 착상은 김영삼(金泳三)정권이 애써 추구하는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권위주 의적 발상이요,세계화(世界化)에 거스르는 폐쇄화(閉鎖化)정책으로 심히 유감된처사가 아닐 수 없다.뿐만아니라 10부제 강행은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해소보다는 실적 올리기와 한건주의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지난 10월21일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두달이 지나면서한강다리를 건너다니는 교통흐름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런대로 자연스레 적응돼갔다.어느새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통은 성수대교 없이도 견딜 만하다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굳이 내년 2월부터 10부제 운행을 강행키로 했다.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물론 서울시의 명분은 내년에는 한강교량 보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그에따른 교통난 해소책으로 10부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량보수 기간에도 슬기롭게 시간대를 조정하는등 머리를써 대처한다면 서울시민들은 10부제 운행의 불편없이도 지낼 수있다고 확신한다.실상 얼마전 한남대교 상판 점검과 보수를 그 오후 착수해 차량을 완전통제 한 바 있었으나 운전자들의 사전 대비와 우회운행으로 교통흐름에는 큰 혼잡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적잖은 시민들은 10부제라는 것이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물리적 규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있는 것이다.中央日報 12일자 보도를 통해서도 지적된 대로 10부제는 비상사태시 한시적으로 쓸수있는 최후 수 단이므로 이를 평상시 실시한다는 것은 남용이고 시민들의 교통수단 선택권 침해이며 차량을 생업수단으로 삼고있는 계층의 생활권 박탈일 것이다.또 10부제는 해제후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10부제를 피하기 위한 차량 2대 구입자를 자극하는등 부작용을 빚을수 밖에 없다.
우선 10부제 강요는 문민(文民)정부의「작은 정부」구현을 거역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국민이야 불편을 느끼든 말든,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시민은 복종만 하면된다는식의 권위주의적 통치관행인 셈이다.
특히 10부제 실시는 적잖은 市행정요원과 경찰력 동원이 소요되는 일로 문자그대로「작은 정부」아닌「큰 정부」의 위압적 행정으로의 둔갑을 자초하는 것이다.차라리 서울시는 10부제 시행에동원될 행정요원들을 제2의 성수대교붕괴 예방점검 에 나서게 하고,경찰은 시내교통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10부제 실시는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의 걸림돌로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외국바이어나 관광객들을 개인적으로 맞이할 경우 10부제에 자동차가 묶여 이들을 홀대하게 될 때 그것은 명백히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뜻한다.서울보다 자동차가 몇배많은 일본 도쿄(東京)나 미국(美國)의 뉴욕.로스앤젤레스등도 10부제를 함부로 쓰지 않고 있다.그밖에도 10부제는 보통사람들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쏠린 처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없게 한다.차량운행을 생업수단으 로 삼고있는 사람들은 10부제날 발을 동동 굴려야 하고,병원등 반드시 車로 가야할 일이 생겼을 때 10부제로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것이다.물론 두서너대의 차를 굴리거나 지체높은 양반들이야 10부제와는 관계없이 항상 이차 저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 결국 10부제로 고통받는 것은 보통 사람들일 뿐이다.
끝으로 10부제와 관련,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관료사회의 실적 올리기와 한건주의 습성이다.「파킨슨 법칙」대로 뭔가 일을 만들어 내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속의 한건주의 의식과도무관할 수 없다.이러한 점들로 미뤄볼 때 서울시 의 10부제 실시는 비록 그것이 시한부일지라도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생각이다.기존의 자발적 10부제가 정착돼 가고 있어 그것으로 족하다. 서울시는 대통령의 세계화정책에도 협력한다는 뜻에서 용단을내려 10부제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