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토지관련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불필요한 규제나 같은 땅에 여러번 중복해 지정된 규제는 싹 없앤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쓸 수 있는 땅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토지규제 개혁 일정표를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였던 땅이 공장이나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토지공급이 늘어나면 기업체들이 공장 등을 짓기가 쉬워져 투자와 채용이 늘어날 여지가 생길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규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풀겠다"며 "6월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개의 특별팀을 구성, 이날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남한 전체 면적(9만9천여㎢) 중 개발할 수 있는 땅은 15%인 1만5천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 수요가 넘쳐도 토지 공급이 부족해 땅 투기가 일어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땅 소유자가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 만큼 토지규제가 복잡해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했다.
李부총리는 "땅 사용을 규제하는 1백12개 법률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지구가 2백98개나 되고 전체 지역.지구로 지정된 면적을 따로따로 합치면 전 국토의 4.6배나 된다"며 부처별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까지 현재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토지규제 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길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개발이 어려운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전체면적의 12%에 해당하는 1만2천여㎢가 2007년 말까지 아파트.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전환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 계획-후 개발원칙에 따라 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고, 새로 선임된 회장이 정관에 따라 산하 은행들의 행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장이 행장을 겸임할지는 새로 선임될 회장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이어 "LG카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합의대로 유동성과 경영을 안정시킨 후 정상화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대책을 차근차근 점검하며 당초 계획대로 재정집행이 조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