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法與野협상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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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어 이와 연계돼 있는 개각(改閣)도 주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小委)는 20일에 이어 21일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한국은행 독립,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문제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완강해 행정경제위 차원 의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3일까지 시일을 끈뒤 결국 여야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덕규(金德圭.민주.중랑을)행정경제위원장은 이날 소위에 앞서『한은(韓銀)독립과 예산실 이관문제에 대한 여야 절충은 사실상위원회에서 매듭지을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며 행정경제위 심의가한계에 부닥쳤음을 시인한뒤『여야 총무회담등 정 치협상으로 풀어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의 이한동(李漢東)총무는『예산실 이관문제는 공청회에서조차 부정적인 마당에 정부여당이 양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기택(李基澤)대표는『정부조직법의 국회 심의중에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수는 없다』며『공청회도 거친만큼 상임위에서 정리검토돼야 하며,하루이틀사이에 졸속으로 서두를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경제위 소위는 20일 공정거래위 위상과 관련,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유지하되 예산과 인사(人事)의 독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명문화하기로 했다.
〈高道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