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인수인계가 새로운 정부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 작업을 도왔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인수 작업은 국가 재정이나 공무원 체계 등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선에서 드러난 새로운 시대정신을 과거의 그것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고민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98년 김대중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도 "차기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혁명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것은 인수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같이 정권 초반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은 공동연구 차원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당선자의 인수 업무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7인을 심층 인터뷰했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인수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원장, 노태우.김영삼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활동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김영삼 당선자 때의 전병민(청와대 정책수석에 내정됐다가 낙마)씨,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의 이광재 의원.임혁백 고려대 교수.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인수위 67일이 집권 5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기간을 포함해 집권 1년 이내에 주요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희 전 장관은 "집권 1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대통령을 압박하려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찬 전 원장은 특히 정부 개혁을 거론하며 "소수의 인원 감축이라도 시도하면 관료 집단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고, 결국 인원 감축 노력이 흐지부지되고 탄탄한 논리로 무장한 관료 집단에 휘말려 오히려 관료 숫자만 늘릴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을 임명한 뒤 없애려 하면 신임 장관부터 반발한다. 집권 1개월 이내에 정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애 기자
◆EAI 연구진=김병국(원장.고려대).강원택(숭실대).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임성호.정진영(이상 경희대).박세일(서울대) 교수, 서상민 연구기획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