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유엔 해양법-의의와 전망

자원의 마지막 보고,인류 최후의 프런티어 바다가 열리고 있다.16일 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해양생물.광물.해양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개발의 기득권을 주장해온선진국과 자원의 공유를 요구하는 개도국간의 갈등 도 내연하고 있다.해양시대를 맞아 해양개발의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과 업계의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註] 16일 유엔헌장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 국제협약이라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됐다.인류 최후의 미개척지,「21세기의 신대륙」 바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표면의 72%를 차지하고 채산성에서 우주개발을 능가한다는 바다엔 식량.광물.에너지 등 무진장한 자원이 숨쉬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활발한 분야.해양생물은주요한 식량자원일뿐 아니라 각종 의약품 및 신소재의 원천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망간단괴(團塊).해저석유.천연가스 등 해양광물자원은 각국이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앞다투어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세계적으로 지하자원이 고갈돼가고 있어 해저개발권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나라가 우선개발권을 확보한 태평양상 하와이 동남방 해역에는 망간이 전세계 육지매장 추정량의 50배에 달하는4백억t이나 묻혀 있으며 코발트.구리.니켈 등도 상당량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는 이 해역에서 일본.프랑스.
러시아.중국 등과 경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망간 등 우주.항공산업.전자산업에 널리 쓰이는 이들 전략광물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0년 이후 이들을 연간 1억달러어치씩 수입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 광물은 그러나 해저에 무진장으로 매장돼 있다.
문제는 기술.각국은 이 때문에 해양광물자원 채굴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술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양선진국들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수심 5천~6천m의 해저에서 이들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2월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탐사를 벌였다.
해양에너지는 무제한에 무공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조력발전이 실용화단계에 있으며 파력(波力)발전.해류발전 등도 21세기초엔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관할수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중국은 지난 92년 영해법을 정비,공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남해에 해당하는 상하이 앞 東중국해를 경제수역으로 획정하고개발을 추진중이다.
이 수역은 우리의 경제수역과 중복되는 구역.이 구역의 중국측북부광구는 우리나라의 대륙붕 4광구와 인접해 있으며 석유 등 해저광물자원의 매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산업은 세계경제 재편의 변수로까지 지적되고 있다.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각국은 바다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연구소의 이용희(李溶熙)선임연구원은 해양법협약 발효와 관련,우리의 과제에 대해 『국회비준은 물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중국.일본과의 조정을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해야 하며해운.원양어업 등 관련업계는 규제강화 등 환경변 화에 적응하는한편 연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必宰.柳權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