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도시계획 장기 미집행-피해사례 부산부평상가

정부가 개인소유 토지등을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20년이상씩 묶어놓는 바람에 재산권행사 제한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만도 전국에 걸쳐 2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특히 이들지역중 일부는 용도상 도시계획시설로 불합리하거나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행정당국이 이에대한 대책없이 행정편의만으로 무한정 묶어놓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이들 토지소유자들은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매각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해당 시.군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10년이상씩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중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을 재정비,도시계획시설 대상에 서 제외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40여년 동안 도시계획(도로)으로 묶어 두고 수용이나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세금만 받아가고 방치하는 바람에낡은 목조건물이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없습니다.』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부평동1가 유영호(劉榮昊.46)씨등 38가구 주민들은 부평동 상업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지른 계획도로 때문에 일제때 지은 집에서 수리도 못한 채 「움막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가 국제시장 대화재 참사 직후 53년6월 부산시 고시 제11호에 따라 소방도로를 뚫는다는 구실로 중구 대청로와 광복로 사이 부평동1가 지역을 관통하는 계획도로(길이 3백m,폭 8m)를 그어 놓은 채 40년 넘게 사업 시행을 미루 고 있기때문이다.
이 지역은 1910년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당시 새터로 불리던 갈대밭을 바둑판 형태의 시가지로 개발,일제말기 전국최초의 재래시장인 「부평시장」을 형성하면서 부산 도심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곳.
이때문에 부산시의 상업 중심지인 부평동1가35에서 부평동2가5까지 8개 블록을 관통하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금값보다 비싼땅값과 상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전체구간중 화재복구를 하면서 개설한 2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착공도 못한 채 40여년동안 그대로다.
더욱이 65년 부산시가 동구청에 보낸 도시계획 도면에는 당초대청로에서 광복로간 8개블록 3백20m를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한 계획도로 가운데 대청로변 1개블록(20m)의 계획도로를 백지화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주민들이 한쪽 출입구가 막혀 도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나머지 구간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부산시는 2개블록은 이미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고 일부는 소방도로 계획선에 맞춰 건물을 신축한 점을 들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 유로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도로계획선만 그어놓은 채 사업을 미루는 바람에 도로부지로 묶인 50여동의 건물은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일제때 지은 목조건물이 허물어져 내려 더이상 살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거나 움 막생활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해방후 줄곧 목욕탕을 경영했던 문두채(文斗采.80.
여)씨는『부산시에 계획도로 부지를 수용하든지,보상을 해주고 도로개설을 해주도록 수십차례 진정과 항의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을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釜山=許尙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