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변론' 시작됐다

전국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에 돌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이 희망한 로스쿨 인원은 총 3960명이었다. 이는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 정원(2000명)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서울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에서 신청서를 낸 대학은 24개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로스쿨 인가는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구역을 단위로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에서 총 25개 안팎의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서 통과하더라도 정원이 신청한 인원보다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스쿨 인가를 심사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신청 대학이 제출한 서면과 현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예비 인가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당분간 로스쿨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 정원, 특성화 분야 다양=국립대 가운데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와 사립대 중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는 정원을 신청 가능 상한선인 150명을 신청했다. 경기대.경상대.명지대.성신여대.숭실대.제주대는 50명을 신청했다.

대학들은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제시했다. 서울대는 국제법무.공익인권.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내세웠다.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와 과학 기술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정했다. 부산 권역에서는 부산대가 금융.통상해양 분야, 대구 권역에서는 경북대가 정보기술(IT)법,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가 공익인권 분야를 지목했다.

서울대는 신청 정원 150명 가운데 6%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나머지 인원의 절반 이하는 서류전형(학부 성적, 법학 적성, 영어시험, 자기 소개서 등)으로 우선 선발한다. 우선 선발에서 탈락해 일반전형에 응시한 인원 가운데 모집인원의 2배수를 뽑아 논술고사, 면접.구술 고사와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해 뽑는다. 특히 로스쿨 등록금을 150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등록금 총액 기준의 25.2%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고려대 하경효 학장은 "국제 거래 및 통상 분야에 중점을 둬 상당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홍복기 학장도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현역 법조인 4명, 외국 유명 로펌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 한 명을 교수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원을 둘러싼 갈등 고조=정원을 둘러싸고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과 이외 지역 대학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광역시장.도지사들은 이날 "로스쿨 입학 정원의 최소 60%를 지방에 할당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균형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 대학 총장들은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과도한 지역할당을 반대한다"며 "균형 잡힌 정원 배정 비율은 수도권 70%, 지방 30%"라고 주장했다.

인가 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는 12월부터 서면 조사와 실사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며, 개별 대학의 정원을 결정한다. 3월엔 대학별로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며, 8월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될 예정이다. 설치 인가 대학은 내년 9월 확정된다. 로스쿨은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문을 연다.

강홍준.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