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응외교 외교안보硏 세미나 요약

외무부는 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北-美 합의이후 4강의 對한반도 정책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비공개토론회를 가졌다.
◇「北-美관계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한미관계의 과제」(朴慶緖중앙대교수)=미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아태경제권 형성▲다자간 안보체제 구상▲중국의 지역패권 야욕사전봉쇄▲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등지에서 의 지역분쟁 예방으로 요약된다.이를 토대로 빌 클린턴 정부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클린턴정부의 진보성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과거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는 탈냉전적사고방식에 따른 실용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 대미정책을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책」(安秉俊 연세대교수)=중국은 한반도를 4대강국의 완충지로 인식하고 북한과는 정치.군사동맹을,남한과는 경제동반자관계를 추구해 정경분리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반도 현상유지를 통해 한반도에 대 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그것이 안보협력에도 기여토록 함으로써 중국과 안보및 정치대화를 제도화하는 한편 군사교류도 성사시켜야 한다.
◇「北-美합의후 일본의 반응」(崔相龍 고려대교수)=일본 정치인들은 한반도에 남북한 평화공존의 틀이 시야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수로 지원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美합의후 남북한관계와 러시아」(河龍出 서울대교수)=러시아는 국내정세 불안으로 일관된 대외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北-美합의후 러시아는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이런점들을 감안해 북한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취할조치등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마련해야 한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