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12.12사태 下.사회 문화害惡-사회

12.12와 5.17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유린한 신군부(新軍部)는 흐트러진 민심을 회유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아래 한손에는 「당근」,또 다른 한손에는 「채찍」을 들고 개혁정책을 펼쳤다.
주로 국보위가 주도한 이들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억압적으로 강행되는 바람에 5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부분 유야무야됐다.결국 「사이비개혁」이 되고 말았고 5共은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졌다.
「7.30교육개혁」은 국민의 불만을 일시에 해결해 지지기반을넓히고 신군부의 안정된 집권을 꾀하기 위한 가장 큰 「당근」이었다. 당시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던 과열과외와 누적된재수생문제를 대입본고사폐지,대학입학 정원확대및 졸업정원제,강제적인 과외금지등 교육혁명적 조치를 통해 풀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육개혁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없이 한달여의 연구.
검토 끝에 강행돼 졸속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실패 요인을 안고 있었다. 특히 본고사 폐지와 함께 대학입시를 국가관리의 先시험-後지원으로 바꿔 엄청난 혼란과 대학의 자율성 상실등 부작용을초래했다.
또 졸업정원제는 획일적인 강제 탈락을 통해 학생운동을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대학교육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신군부의 대표적인 「채찍」은 삼청(三淸)교육으로 불리는 「8.4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이어서 진행된 사회정화운동이었다.
국민의 원성을 받는 폭력배등 각종 사회악을 뿌리뽑는다는 미명아래 실시된 삼청교육은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즉결재판,전례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한 무자비한 집단수용 교육방식으로 인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는 지탄을 받았다.
교육훈련중 52명이 사망하고 3백97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밝혀진 삼청교육은 정책입안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삼청교육 피해자와 가족들이 요구하는 명예회복.피해보상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다.
또 사회정화운동은 「부조리」에 대해 익명의 신고를 받음으로써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만연시켰다.
강제적 통제를 동원,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의 저항 의식에쐐기를 박으며 집권의 정당성을 추구하던 군사정권은 사회 각 분야에 충성을 맹세한 믿을만한 군출신 장성과 관료집단,그리고 친.인척에게 물질적 보상과 특혜를 주는 방식을 채 택함으로써 이는 자연히 부패로 이어졌다.
李.張 어음사기사건,정래혁(丁來赫)사건,명성(明星)사건,영동(永東)개발 사건등 대형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었고 새마을 비리사건으로 대표되는 친.인척 부패사건들은 「5共 비리 청문회」에올라야 했다.
정치권력과 연계된 이 부정사건들은 군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뿌리부터 뒤흔들었고 국민들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5共정권은 중.고생의 교복과 두발 자유화와 함께 야간통행금지전면 해제라는 또다른 「당근」도 내놓았다.교복과 두발 자유화는한국의 교육적.문화적 풍토를 무시한데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자율정책이었던 탓으로 몇년만 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5共 자율화정책중 남은건 통금 해제뿐」이라는 자조와 함께 「강요된 자율은 자생력을 갖지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都成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