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로 갈돈 시직원이 꿀꺽-인천 청산금비리 내막

인천시북구청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시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過渡換地에 따른 징수금)을 불법감면해주거나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관련 비리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부터 구월지구 청산금징수대상 4천1백44필지에 대한 원본대조를 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봉석(李峯石.41.기능직9급).이태세(李泰世.44.기능직9급)씨등 2명이 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3필지 1억8천여만 원을 불법감면해준 사실을 확인하는등 지금까지 이들이 모두 11필지에 대한청산금 9억8백여만원을 불법감면 해주고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사실이 자체감사로 드러나자 22일 관련서류를 첨부,두 李씨를 뇌물수수혐의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11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에 의해 서류가 변조되고 불법감면됐는지 아직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고발된 두 李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이들은 이미 고발사실을 알아채고 잠적해 사건확대를 우려한 시가 이들을 도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게다가 구월지구 청산금업무가 진행된 88년이후 도시정비과에서근무했던 김효남(金孝男.39).김흥식(金興式.40)씨등 2명도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뚜렷한 이유없이 사표를 내고 잠적,두 金씨도 청산금불법감면에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은 이들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李씨등이 토지주들을 자신들에게 소개해준 토지브로커方모(41)씨,지난3월 퇴직한 남동구청직원 張모(36)씨,동료직원등과 함께 횡령한 청산금을 분배착복했을 것으로 보고 李씨등이 근무할 당시 환지청산작업이 시작된 송도.계산 .십정1~3지구등 나머지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수납관련서류도 시와 합동으로 변조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중이다.
특히 검찰은 청산금 불법감면이 달아난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묵계나 공모아래 자행됐을 가능성도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환지청산금 수납대장이 시청 도시정비계와 도시개발계및 시.구청 지적과등에 각각 1부씩 3부나 보관돼 있는데도 자체감사에서 단 한차례도 변조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진전에 따라 이번 사건도 북구청세무비리처럼 상.하급 공무원들이 연계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仁川=金正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