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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해.공존기조 확고히 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북-미(北美)핵협상 타결로 우리도 이제 남북대화의 재개를 준비하고,대북(對北)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안된다.북-미간의 합의내용과 이를 수용한 정부입장을 보면 남북관계의 큰 방향은 명백하다.한마디로 화해와 공존(共存)이다.
李洪九부총리가 최근 『북한의 새권력체제가 안정속에 출범되기를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김일성(金日成)사망후 악화된 남북관계의전환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국면(局面)전환을 맞아 정부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정부는 얼마전까지도 보여온 정책혼선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정책의 기조(基調)를확고히 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정 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북한과의 공존.화해를 말하면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김정일(金正日)승계에 이상이 있는것 같다」는 등의 확실치 않은 첩보 또는 정보에 솔깃해하는 모습을 보인게 사실이다.흡수통일을 바라 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붕괴.혼란조짐을 반기는 것이 역력했다.
이런 이중적(二重的)자세로 인해 장관은 이소리를 하고,수석은저소리를 하는 혼선이 일었던게 아닌가.이젠 공존.협력.화해의 기조는 명백한 만큼 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키면서 전술이나 세부사항은 탄력성 있게 그때그때 구사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대북정책의 국민적 뒷받침을 확보하는 노력이다.흔히 외교.안보는 초당적(超黨的)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껏 정부의 정책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번번이 문제제기가 일곤 했다.정부가 여당마저 설득 못하는 정책이라면 효율적 추진이 될리 없다.마침 이번 북-미합의에 대해서는 야당이 더 적극 찬성했으므로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초당적 협력의 소지가 넓다고 하겠다.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론(國論)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대화는 말보다 실(實)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북한의 내부사정으로 보아 아직은 남북이 마주 해도고운 말이 오갈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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