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위원회 수당 천차만별-부정방지委 보고

정부소관 위원회 가운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방송위원회등 일부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립大는 사립大에 비해 훨씬 많은 사무직원을 두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 .
또 농정(農政)조직은 농촌인구 격감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비대한 상태며 첨단.기초과학기술 진흥사업은 부처별로 중복 추진돼효율보다 예산낭비가더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李世中 대한변협회장)는 이날 이시윤(李時潤)감사원장에게 보고한「예산편성.집행부조리 실태 및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노동위원회등 상당수 위원회 위원들은 5만,6만원의 회의참석 수당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金通委)위원은 매달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2백50만원과 운전사를 포함한 차량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방송 위원회 비상근위원도 월 8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금통위는 한국은행 예산으로,방송위는 공익자금으로 수당을 주므로 정부예산에서 지원되는 다른 위원회의 예우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위원회 위원이 모두 대통령 임명대상인 만큼이같은 수당차이는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립대 사무직원은 학생.교원 42.1명당 1명으로 사립대(54.5명당 1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국립대 사무직원수를 사립대 수준으로 감축(약 1천6백여명),절약되는 예산을 부족한 교수요원 채용에 쓰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농림수산 관련조직은 70년대 미곡증산 시대의 조직을탈피하지 못해 매우 비대하다』며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 연합회처럼 기능이 비슷한 기관의 통.폐합을 촉구했다.또 농림수산부 산하 지방통계사무소도 통계청에 흡수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처별로 1개씩 두고 있는 교육원도 활용률이 낮은 실정이라고비판하고 이들 사업과 기구의 통폐합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기간 조성되지 않고 있는 낙농진흥기금.교도작업 회전기금.도서관진흥기금.고용보호기금.유전공학연구기금을 비롯,농수산관련기금(8개).에너지관련기금(3개)및 중소기업지원.석탄산업.산업재해.환경.청소년.교통안전 관련기금(이상 각 2개)등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