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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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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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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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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전면폐지하라"…저출생·의료·청년 집중투자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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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회의록 미작성 논란…“의협과 합의된 것” “정부, 직무유기”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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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의협과 협의해 회의록 작성 안해" 의료계 "밀실야합"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한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충실히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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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1억 주면 애낳을 마음 생길것”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국민생각함’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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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억 주면 애 낳을까?…국민 63% "출산 동기부여 된다"
지난 3월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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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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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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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박영선·양정철 기용 검토, 김건희 여사 라인일 것"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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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지난해 4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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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 총선 이후 목소리 커진 개미들…"금투세 폐지하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18일 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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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산사태 나자 박정희 지시, 세계적 녹화사업 시동
━ 경주·울산 동대봉산과 산림녹화 김정탁 노장사상가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 최빈국에 속한 우리나라를 20년 만에 중진국에 올려놓아 지금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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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모두 총선 뒤로 밀렸다
━ 국회 문턱 못 넘는 감세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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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한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줄줄이 '입법 불발’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연합뉴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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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30개씩 늘던 지자체 위원회, 지난해 453개 감소
세종시 어진동에 개청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인천시 연수구 관광진흥위원회,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옹진군 자치분권협의회…. 모두 최근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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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수만명 몰렸는데…'생숙' 수분양자들 거리 나온 까닭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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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참한 野의총…홍익표 "문제있는 여론조사 제외하겠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학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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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학살, 굴복하지 않겠다" 친문∙비명계 집단행동 예고
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평가 통보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원 평가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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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학살에...박용진∙윤영찬 "공천 불공정" 내일 野의총 전면전
총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탈당한 데 이어, 비(非)이재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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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尹과 신뢰하는 관계…김건희 명품백, 검찰이 공정 수사”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후배였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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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8일, 동대문구 담달부터..서울 대형마트 휴일 영업한다
서초구는 28일부터 주말에도 대형마트가 열린다. 사진은 이마트 양재점 휴점 일정. [뉴스1]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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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수입장미 들인다니…” 졸업대목 앞둔 장미농가 한숨
21일 경남 김해시 흥동의 한 화훼농가 냉장고에 출시를 앞둔 장미가 쌓여있다. 안대훈 기자 21일 오후 경남 김해시 흥동의 한 화훼농가. 5950㎡(약 1800평) 크기의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