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30개씩 늘던 지자체 위원회, 지난해 453개 감소

세종시 어진동에 개청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인천시 연수구 관광진흥위원회,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옹진군 자치분권협의회….

모두 최근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식물 위원회’는 수백개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2년까지 한 번도 절대 개수가 감소한 적이 없다.

이처럼 지자체가 끊임없이 늘려오던 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3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1362개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3000여개 위원회 정비를 목표로 2022년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또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등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매월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난립하는 지자체 위원회는 예산 낭비와 중복 규제 부작용을 양산하는 주범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유사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면 불필요하게 회의가 열리면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671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고, 28개 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했다.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민간 위원이 참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위원회가 협의체 전환 대상이다. 또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65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했고, 12개 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명시해 조만간 사라지도록 규정했다.

671개 폐지·통폐합…651개 비상설화

국방산업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국방혁신도시 대전범시민추진위원회. [사진 대전시]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2만8199개로 줄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광역 지자체 가운데 대전(-17.3%)이 가장 많이 줄었다. 공유활성화위원회·국방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이 대전시가 폐지한 대표적인 위원회다.

이어 충남(-15.9%)·전남(-12.6%)가 뒤를 이었다. 예컨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는 기능 중복을 이유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됐다. 시·군·구에선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4%씩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하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