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高速鐵 정치적 고려로 방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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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7천억원.
「단군이래 최대공사」라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드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막대한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당초 지난 91년8월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만 해도 총 연장 4백9㎞에 평균속도 2백40㎞였으나 지난해 6월 계획 이 수정되면서 4백30㎞ 구간에 평균속도가 2백8㎞로 떨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10일 대구를 방문한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대구역의 지하화 방침을 밝혀 다시 총 연장 4백26.6㎞로 바뀌어야 할 판이다.특히 대구역사는 이 와중에 지하화-지상화-지하화의 변경단계를 거쳐왔다.
15일 국회교통위의 교통부 감사에서는 전날 고속철도건설공단 감사에 이어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질의가 잇따랐다.
야당의원들은 이처럼 잦은 변경을 가져오게 된 것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노골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성남수정).이석현(李錫玄.안양동안)의원등은『지난해 6월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고속철도 추진위의 계획이 대통령 한마디에 공수표가 된셈』이라며『대형국책사업이 과학적인 분석없이 자꾸 뒤집힌다면 앞으로도 사업은 순탄치 않다』고 경고했다.
민자당 의원들도 고속철도 사업의 잦은 변경을 지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통령 방침이라는 행동반경에 묶여 공세 수위가 높지 않을 뿐이었다.민자당 남재두(南在斗.대전동갑)의원은『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다른것은 유감』이라며『기왕에 대구역사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이상 일관 되게 사업을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낙 규모가 큰만큼 기술.공법등 미시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많았다.민주당 한화갑(韓和甲.신안)의원은『프랑스 알스톰사는 TGV차량과 자동제어장치만 공급하는 업체로 노반및 선로시설과는 무관하다』며『이로 인해 6백30억원을 들인 노반설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 김형오(金炯旿.영도)의원은『전체 교량설계중 30%가량이 수정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철저한 설계보완후 시공에 들어가자』고 주문했다.
결국 이날 의원들의 주장은『10조원 공사에 걸맞게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