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서>民自의 地自制연기 발언 주목

내무부에 대한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 부분연기론이다.민자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시군구(市郡區)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장(長)선거는 내년 이후로 연기하라』는 주장이었다.
민자당 반형식(潘亨植.예천)의원은『지방자치가 솔직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문을 열었다.潘의원은『중국의 일개 省만도 못한 면적을 가지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토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혼란이 불가피한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다음 질문자인 황윤기(黃潤錤.경주)의원이 이 문제를 또 짚고나섰다.그러자 회의장은 다소 술렁거렸다.黃의원은 전국 1백36개 郡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4.5%에 불과한 점을 먼저 지적했다.그는 이어『자치도 돈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치를할수 있느냐』며『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대도시 기초단체라도 선거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차례 정회한후 潘의원이 다시 추가질의에 나섰다.그는 아예『대통령에게 꾸지람 들을 각오가 돼있다』고 전제하고 질문을 했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두 의원중 潘의원은 돌출 행동이 많긴 해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상도동 출신이고,黃의원은 내무위 여당 간사다.
내무위의 다른 의원들은 따라서 발언 의원들이 사견(私見)임을전제했음에도 집권 주체와의 교감 여부를 저울질해보는 눈치였다.
시점도 묘했다.야당 간사인 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은 회의 분위기의 반전을 들어『최형우(崔炯佑)장관 사퇴로 모아지던 초점을 흐리기 위한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정치적 배경설을 드는 시각도 있었다.내무위원인 한영수(韓英洙.서산-태안)의원은『김대중(金大中)亞太평화재단이사장의 지자제 연설에 자극받은 여권(與圈)에서 일부러 한번 흔들어보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직선제 시장.군수.구청장의 탄생을 맞아 의원들이 갖는 심리적위축감을 근본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이날 정회중 만난 상당수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충분히 나올수 있는 문제제기』라는반응이었다.
실세(實勢)장관이라는 崔내무장관은 논의의 확산을 단호히 거부했다.崔장관은『내무부로서는 그런 건의를 할 아무런 계획이 없고내년 6월27일의 선거를 앞두고 현재 착실하게 준비중』이라고 답변했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