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作統權환수 이후의 과제

한미(韓美)간의 26차 안보(安保)협의회(SCM)가 한국군(韓國軍)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연합 방위력의 정비.강화방안을 비롯해 북한(北韓)의 군사및 핵(核)문제와 관련된 공동 대응책,방위비 분담문제등을 논의하고 7일 끝났 다.
두나라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던 이 안보협의회에서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와 한반도(韓半島)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을 재확인한 것등은 항시적(恒時的)인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역시 기존 원칙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두드러진 점으로는 12월1일로 예정된 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마무리지은 점과 주한미군(駐韓美軍)주둔비용의 우리측 분담금 증액문제를 들 수 있다.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방위의 한국화(韓國化)를 이룬다는데서 획 기적인 의의(意義)가 있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가 따르고,방위비 분담문제는 한미간에 가장 의견이 대립됐던 문제기 때문이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軍事主權)을 확립하는 큰 걸음이 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온 국민이 환영하는 일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방위의 큰 부분을 미군이 맡아왔기 때문에 연합방위 체제를 더욱 굳혀 전력(戰力)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작전통제권 환수의 뜻을 살릴 수 있게 된다.독자적인 전력 개발,현대전(現代戰)에 필수적인 정보능력 증대,군 조직의 정비,미래지향적인 전력 배분등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야 명실공히 자 주적(自主的)인 군대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많은데도 미국측이 매년 증액을 요구,늘 논란을 벌여 왔다.우리나라는미군 주둔국가 중에서 가장 분담금 비율이 높고,또 기지사용료등간접비용을 포함하면 20억달러를 넘게 지원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효율적 협조체제를 위해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