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보안법 다시 비판-국무부 95인권보고서

[워싱턴=陳昌昱특파원]미국(美國)정부는 내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韓國)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할 것이라는 경고를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1일 美워싱턴 포스트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1면기사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김일성(金日成) 조문파동 당시보안법을 근거로 이른바 「주사파(主思派)」에 대해 벌인 일제단속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 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趙廷來)씨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안법에 대한 美정부의 비판과 한국 정부의 반론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김일성 조문파동 당시 외국 TV에 「북한은 조용한 장례식을 치르는 반면 한국에서는 진압경찰과 학생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비춰짐으로써」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손상됐음을 일부 한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실제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남한간의민주주의 수준은 거의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이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반독재 투쟁 끝에 민선(民選)대통령에 선출된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