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공원에 유의할점

그린벨트 안에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건설부의 방안에는 근본적인 의심 하나가 먼저 쏠린다.이 방안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슬금슬금 훼손을 방치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린벨트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은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생활과 재산권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일 없이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대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만일 건설부가 이번 국회에 보고한 그린벨트 안에 민자공원( 民資公園)을 개발하겠다는방안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구상된 것이라면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린벨트가 잘 보존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국민 전체다.
여기서 국민 전체라고 한 것은 장차 이 나라에서 살게 될 다음세대 국민도 포함한다.
이런 포괄적인 혜택을 위해 당대의 그린벨트 주민과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이런불공평한 희생을 보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당한 값으로 그린벨트 안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 들에게 주는 것이다.물론 이 보상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
그린벨트 보존이 이 이상 더 「수동적」(受動的)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해진 시점을 88년 민주화와 동시에 넘어섰다.여기서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한 것은 아무 타당성도,적극적인 방책도 없이 기껏해야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린벨트를 보존하자 고 말만 하는 것이다.그 사이에 그린벨트는 쉴 사이 없이 이런 저런 세력있는 이유와 묵인(默認)의 야합 속에서 야금야금 잠식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사 의욕마저 저상(沮喪)되는 바람에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던 최후의 연약한 힘마저 사라져가고 있다.바야흐로 그린벨트 지역은 황폐화와 진공화를 향해나아가고 있다.이것은 그린벨트의 종언(終焉)이다.
명실상부한 공원이라면 자체를「적극적」으로 보존하는 힘을 갖는다.또 공간 부족에 허덕이는 도시민들을 위한 그린벨트 이용에도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다.다만 공원이라고 말만 하고 시설로 가득 메워지는 일만 없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