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조달시장도 UR비상-美등 요구로

정부의 조달시장 개방과 관련, 군(軍)관련 물품.서비스.건설분야의 국방조달시장에도 우루과이라운드(UR) 비상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가 24일 국회국방위 임복진(林福鎭.민주.광주서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해 12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정부조달위원회에 가입할 당시 군수조달분야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조달시장개방에 국방분야는 제외했으나 미국.캐나다.유럽연합(EC)등이 국방부 가입을 요구해 옴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국방부가 양허한 군수조달 분야는▲차량동력전달장치등 41개 물품▲회계.설비 자문등 49개 서비스 분야▲건축.정지작업등 7개건설업 분야 등이다.
물품은 차량용가구및 부속물,엔진의 연료계통 부분품,선반,난방장비,합판,살충제,취사및 급식세트,드럼등 41개물품 전부가 총포나 화학무기 핵탄두등 전쟁물자가 아닌 비전쟁품목들이다.
서비스및 건설분야는 한국정부 양허분야중「국가안보및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으로 서비스분야의 경우▲회계.수리.
광고등 사업서비스 30개분야▲전기사서함.정보검색등 커뮤니케이션서비스 9개분야▲산업폐기물 수집처리서비스등 환경 서비스 3개분야▲해운.항공.육상등 운송서비스 7개분야등이다.
이들분야는 지금까지 국내업체들이 독점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정부조달협정 협상시 처음에 국방부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미국과 EC등 선진국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양허한 물품은 화력.항공.함정등을 제외한 비전쟁물자들이며 방 산품.식품등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