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 건설계획 內實있는가

牙山灣圈 종합개발계획에 이어 釜山광역권.서울 5개거점 개발계획등 메가톤급 국토개발계획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왜 이 시기에 장미빛 청사진이 계속 발표되는지,그 계획의 妥當性은 충분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부산권은 한계에 부닥친 나라의 關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울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개발규모의 방대함과 실시계획이 부닥칠 곤란을 생각할때 과연 이계획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 의문이 다.
건설부나 서울시는 대부분의 사업주체를 민간으로 하고,건설재원도 民資誘致로 메울 방침이라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자유치법은 민간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서울개발계획에 드는 5조원,부산권의 도로.철도계획에만 드는 9조5천억원 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특히 부산의 1.5배에 이르는 항만을 건설한다는 加德島개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대기업들의 투자문호가활짝 개방되지 않는한 이 계획은 夢想에 그칠 수도 있다.또 개발구상 발표와 실시계획 수립시기의 시간적 괴리에 서 오는 地價앙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데도 이번 발표는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공사비의 비대화는 성급한 업적주의에도 원인이 있다.유능한 행정가라면 이런 측면도 헤아릴줄 알아야 한다.
땅 부족현상은 주로 주택.산업용지가 심하다고 볼때 이번 계획이 이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될지도 궁금하다.南北交流 거점이니,수상 스포츠 시설이니 하는 계획은 출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전체적인 국토개발계획과 연관지어 우선순위가 뒤지는 사업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잠자는 땅값만 공연히 올려놓는 愚를 범하면 안된다.
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현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遠慮를 缺한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이 어떤 후유증을 낳고 있는지 지금도 도처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