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러시아 현물차관-實戰활용 어려워 연구교육용

정부가 러시아에 제공한 經協차관 연체원리금의 절반을 무기로 받기로 함으로써 韓國은 공식적인 러시아무기 보유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무기 도입을 놓고『군사대국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우리 무기체계와 달라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있다. 국방부 安光男군수국장은『北韓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고성능의 무기들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차의 경우 북한이 보유중인 T-72를 능가하는 최신형이며 대공화기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러시아는 또 미그29機나 잠수함까지 건네줄 용의가 있다고 밝혀 만약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최첨단 러시아무기보유국이 된다. 특히 러시아무기체계로 골격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찮다.
우선 철저히 美國式으로 되어있는 우리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 없다는 점에서「개발에 편자」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극히 소량을 연구교육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실전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수리부속.탄약등 후속군수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아야하는데 러시아측이 이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무기는 싼값으로 국제무기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어 정부간협상가격 1억8천만달러는 시장가격보다 높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군사평론가 池萬元박사는『북한장비분석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으나 부속품이 뒷받침되지 않아 몇년안가서 방치될 것』이라며『차라리 러시아가 개발중인 미그31이나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한 북한스커드요격용 미사일 S300등을 들여오는 것이 좋다』고말했다. 결국『최고수준의 무기를 다량 보유하게 됐다』는 국방부의 설명이「빛좋은 개살구」가 되는게 아닐지 우려를 낳는게 사실이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