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논란 포괄사업制 내년 폐지

그동안 선거철등에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포괄사업비」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내무부는 31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보냈다.
포괄사업비 제도는 시.도및 시.군.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배정돼 왔으나 기관장 재량으로 사용됨으로써 특정사업과 지역에 편중 투자돼예산 낭비와 함께 선심성 지출이란 의혹을 사왔 다.
내무부는 그대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비를 반드시미리 예산에 올리도록 했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