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개혁안 놓고 미국이 또 시끌-클린턴 皆保險制

뉴딜정책에 버금간다는 매머드 사회입법인 의료보험제도 개혁안을놓고 美國전역이 들끓고 있다.지난해 9월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래 1년동안 國論을 양분시킨 대논쟁이 전개되더니 최근에는 上下 兩院이 각각 수정안을 만들어 의회 에 제출,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19일로 48번째 생일을 맞은 클린턴대통령이「醫保개혁안의 의회통과는 3대 소원의 하나」라고 밝힐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힐러리여사가 행정부안을 진두지휘해 더욱 주목을 끌었던 개혁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美국민및 합법적 거주자 모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전국민 皆保險制」의 도입이다.이를 위해 州정부가관리하는「지역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 은 물론 중소업체까지 강제 가입시키고 의료관련 회사간의 경쟁을 유발,酬價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핵심이다.
현행 美 醫保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아니라 해묵은 현안이다.현재 미국에는 보험료가 비싸다보니 이를내지 않아 병원이나 진료소를 이용할 수 없는 無보험자가 3천9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극빈층에는 정부부담 의 메디케이드(對극빈층 의보)를 베풀고 있지만 바로 그 위 계층인 無보험자들은 死角에 빠지는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들어 의보관련 정부지출이 매년 1천억달러씩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 작업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엇갈려 아무도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여론은 의보를 전면 개혁한다는 클린턴구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논점은 재원문제다.
의보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코스트를 줄인다는 상충된 목표를 무슨재주로 한꺼번에 움켜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의료관련 단체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코스트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정부지출만 늘려 결국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20%정도 늘린다는 게 共和黨측이내세우는 반대이유다.
여기에 개혁안을 지탱해줄 기업측의 반발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의보조합에 가입,종업원분 보험료의 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결국은 기업도산과 실직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법안 저지를 선언했다.
게다가 기득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增稅의 타깃이 될 담배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의료기기업계.의약계.보험업계.
의료사고전문 변호사 등도 개혁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하고 있다.경쟁원리 도입으로 기업및 개인을 상대로 고객유치에 나서야함에 따라 그동안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아래 民主黨의 미첼 上院 원내총무가 최근 수정안을 제출,의회내에서 본격적인 甲論乙駁이 벌어지게 되었다.미첼案은 중소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기업의 임의가입을 적극 유도,보험가입률을 현재의 85%에서 2000년에는 95%로 끌어올리자는 구상이다.
이 방안은 클린턴의 전국민 皆保險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 대책이라는게 주위의 평가다.의회 예산국도 미첼안이 재정적자 삭감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분석해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미첼안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를두고 있다며 여전히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하튼 美현안인 의보개혁의 성패는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개혁의 성공은▲의료비억제에 따른 경쟁력회복및 물가안정으로 수출.투자.소비가 확대되며▲재정적자 억제로금리가 안정돼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반면 실패는 세계경제의 기관차격인 미국경제에 그 이상의 해를 끼치고 세계경제에도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鄭學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