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美製車써라-USTR대표 金상공에 편지

美國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지난달말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金喆壽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부기관의 美製車 구입과 같은 한국의 현실에 비춰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거론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 다.
상공자원부는 캔터 대표가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보인 노력에 감사한다.그러나 추가로 협의가 이뤄져야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본문 편지(1쪽 반)에 이어 한국에서자동차등 수입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실무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안(3쪽 반)을 첨부해왔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상공자원부를 비롯한 한국정부 관리가 소비자.기업인등에게 주기적으로 연설 또는 브리핑▲상공자원부 안에 소비자이익상담실 설치▲상공자원부 차관보를 책임자로 하는 民官 자동차 특별위원회 설치▲정부및 준정부 기관들에 의한 미제 자동차 구입등이 들어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주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를가졌으며 이달안에 답신을 보낼 계획인데,이같은 제의가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張石煥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미국측이 지난 6월 韓 美경제협의회에서의 협상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서 관련 부처는 물론 업계의 의견까지 들어 이같이 여러가지 방안을 나열한 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관세나 특별소비세의 추가 인하등 제도변경을 통한 개방에 대해서는 더이상 협의가 곤란하며,국내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韓美 자동차 세미나 개최,한국내 수입차협회 구성,국내 모터쇼에 美 업계의 적극 참여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9월초 미국을 방문할 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이 캔터 대표를 만날 예정이며,9월중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韓美 무역실무회담에서도 자동차시장 개방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