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상표침해 봇물

「고창수박」「여주특미」처럼 자기상표를 쓰는 농산물이 인기를 모으자 이들 고유상표를 위조해 도용하는 상표권 침해사례가 부쩍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출원한 농산물이 올 상반기중 1천3백23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과 서울가락동 관리공사등에는 상표권 침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수박」의 경우 서울영등포.경동 청과물시장등 일부 도매점포에서는 아예 똑같은 상표를 제작해 놓고 일반 수박에 붙여 팔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특미」도 연간 생산량이 10여t에 불과하나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2배수준인 2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있다. 이는 농민들이 수입농산물의 범람에 맞서 국산품 임을 강조하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등록하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인기를끌자 위조상표가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부 농민들은 위조상표를 방지할 목적으로 아예 「이민우 복수 박」등과같이 상표에 자신의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명기해 출하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등록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단속의 손길이미치지 못해 자기상표의 농산물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게사실』이라며 『농산물 등록상표의 경우 농민들이 침해사례를 일일이 직접 적발해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내야 하 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金是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