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강도 높인다-무자료거래등 집중 추적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에 대한 세금 걷는 강도가「은근하게」높아질 전망이다.정부가 각종 세금의 세율은 낮춰주는 대신 徵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無자료거래(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거래)나 자료商(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별로 줄지않았으며,여기서 세금탈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보고 이 부문에 징세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또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리가 치솟는 바람에 이를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통화긴축과 징세활동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앞으로 특히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세금걷는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경기가 특히 좋은 업종의 법인세,그리고 憲裁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힘을 잃게 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도 세무당국의 눈길이 쏠릴 것 으로 예상된다. 기획원 관계자는『단기적으로는 다소 과열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누그러뜨리고,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농어촌투자등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능력은 확충해 나가기 위해 징세활동을 강화키로 했 다』고 설명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