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순씨 '커피한잔' 販禁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4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전 부인 배인순씨의 자서전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한잔'에 대해 배씨와 출판사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책은 이미 초판 24쇄가 인쇄돼 발행부수가 수만부에 이르고 언론을 통해 주 내용은 모두 공개되는 등 급히 판매금지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 내용 일부가 과장됐거나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책 발행은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