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개편.UR案처리.대북정책-김대통령,가을政局구상에 촉각

金泳三대통령이 6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7일 귀경함에 따라 金대통령의 가을정국 구상에 政街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가를 떠나던 2일 치러진 3개지역 보궐선거에서 民自黨이 2개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야기된 黨政개편론과 8월말 임시국회에서의우루과이라운드(UR)비준안 통과여부문제,여기에 미국-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등과 관련한 對北정책의 변화문제 등이 金대통령의결단을 기다리는 과제다.
金대통령의 청남대구상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집권 1차연도인 지난해 8월 휴가직후 금융실명제라는 혁명적 조치를 발표한 경험과무관하지 않다.실명제를 발표한 날이 바로 春川과 大邱東乙 보궐선거일이었다는 점등이 현재의 상황과 연계돼 모종 의 정국돌파카드를 예감케 한다.
정치권의 촉각이 예민하게 작동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黨政개편여부다. 보선패배와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한 당정개편문제는 UR비준을 위한 임시국회소집과 맞물려 있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당정개편여부에 대해 단호히 부정해왔다.
李源宗정무수석이 보선 다음날인 3일 보선관련 문책론에 대해『이번 보선으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의미를퇴색시킬 어떤 특별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어떤 형태의 당정개편도 지금 시기에서는 보선 문책으로 비쳐질가능성이 높고 중앙당 개입을 금지한 청와대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형식적으로는 民自黨이 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이긴 선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청와대의 분위기속에서도 당정개편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金대통령의「의표를 찌르는」정치스타일과 UR비준안 처리문제등이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UR비준안을 처리하고 나면 야당의 반발과 국정분위기 쇄신,보선패배 여파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당정개편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청와대는 보선전부터 8월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추곡수매문제등과 연계돼 비준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과연 民自黨의 대체적인 임시국회소집 반대분위기와 야당의 극렬한 반대속에서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여권의 고위소식통들도『임시국회소집 강행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같다』고 말하고 있다.야당이 다소 융통성만 보여준다면 굳이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여권핵심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대목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경우 당정개편은 당초 구상대로 정기국회를 마치고 집권 3차연도인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자제 단체장선거등을 대비할 수 있는 연말이나 내년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예정대로 8월말 임시국회를 강행한다면 당정개편은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8일 오후 金鍾泌民自黨대표가 金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金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온 7일 朱燉植대변인이『휴가기간중 정치인은 일절 만나지 않았으며 남북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金대통령은 이번 8.15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방안과 對北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휴가중 남북문제 구상이 주목된다.
당정개편이나 UR비준안 처리라는 다소「답보적」인 정국돌파방식보다 남북문제등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는 방식이 유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