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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權益투쟁인가,정치투쟁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내 최대의 造船所인 現代重工業이 20일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간 것은 정말 유감이다.노조는 전면파업,사용자는 직장폐쇄라는 최후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現重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우선 마지막으로 勞使가 한발짝씩 물러서라고 권유하고 싶다.파업이나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노사협상은 가능하다.쌍방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再開,사태를 원만히 수습함으로써 이나라 조선공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 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쌍방제안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그것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노조측이 인사권과 경영권에속하는 사항까지 주장을 관철하려한 것이 결정적 걸림돌이 되었다.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배경에는 임금협상보다 노동운동의 헤게모니 쟁탈을 軸으로 하는 정치투쟁 공세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추세는 기존 노동기구에 대한 不信에다 국제 노동규약의 도입 검토가 목전에 다다랐다 는 기대에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운동의 환경변화는 반드시 파업이라는 극한수단을 동반할 필요가 없는,말하자면 노동환경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문제들인 것이다.따라서 노조가 이 문제를 걸고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전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과잉행동이다.
노조는 그 스스로가 정치운동에 뛰어들기에 앞서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기업과의 합의를 유도해내는 성숙한 자세를 길러야 한다.
87년 민주화투쟁이후 지금쯤이면 노조도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만약 노조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극렬한 사태를 빚을 경우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노조의 직장 복귀를 명령해야 한다.또 필요하면 公權力을 투입해서라도 노조를 政治운동의 밑바탕으로 삼으려는 소수세력을 대다수 노조원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할것이다.진정한 산업평화는 극렬투쟁을 自制할 때 이룩된다는 관례를 꼭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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