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法令정비-주민왕래.재산권문제등 포함

金日成 사망등 북한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일대비 법무종합계획이 수립된다.법무부는 12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金 사망이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지만 통일기반조성 차원에서 북한법제 관 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통일헌법.민법.형법등의 요강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북한 법제의 이질성을 비교분석해 남북한 법률.사법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이를 관계법 작성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법무부는 이에 따른 첫단계 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남북 주민왕래를 보장하기 위 한「出入境관리방안」▲남북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 처리를 위한 특별법과 통일시 예상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등 재산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도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키로 했다.
〈金佑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