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과거」규명 싸고 공방/정상회담에 관한 국회본회의 질문

◎북 시간벌기 경계… 안보체제 강화/여/과욕은 금물… 핵­경협연계 안될말/야
국회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4일 국회본회의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의원들은 『정상회담이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고 통일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의 전기가 돼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한결같은 목소리였으나 북한핵의 과거투명성 보장,핵과 경협연계,보안법 개정문제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심지어 여야는 상대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입으로는 똑같이 「초당적 대처」를 외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판이하게 갈라섰다. 여당의원들은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자당 함석재의원(천안)은 질문 첫머리부터 『뜻있는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안보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전술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안보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해옥의원(민자·합천)도 『북한의 2중적 태도를 감안한다면 정상회담을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서는 안되며 조금도 경계의 태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천의원(민자·서울마포을)도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된다』며 반국가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등 보수입장을 대변했다.
민주당의 유준상(보성)·김충조(여수)의원은 민자당의원들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2중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회담전에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히려 『양심적 보수세력의 건전한 여론조성은 필요하지만 극우세력의 준동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상반된 안보의식을 갖고있는 셈이다.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민주당은 『만남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과욕은 금물」이란 입장을 보였으나,민자당측은 『핵과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민주당의 유준상·김충조의원은 『신뢰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정상회담을 내정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발언까지 했다.
초당적 대처문제도 민자당에서는 『통일된 국론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의 이견을 경계했으나,민주당은『국론통일과 민의에 바탕한 통일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범국민 통일협의체를 구성하라』며 「창구는 정부로 1원화하되 논의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론을 되풀이했다.
한총련·남총련등 학생운동권과 철도·지하철 파업등 노동문제등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나뉘었다.
여당은 『한총련의 2기 출범식에서 나타난 행위는 국민의 통일정서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빚어진 농심에 편승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때 지하의 간첩들과 주사파들이 일제히 봉기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함석재 ),『스탈린주의 미망에 사로잡혀 불법난동행위를 태연히 일삼는 저들의 정체는 무엇이냐』(권해옥)고 주장하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무소속 서훈의원(대구동을)은 『상무대 국정조사과정에서 은행과정부,심지어 스님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해 떳떳이 국민앞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의 김종완의원(서울송파을)은 『사회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권력 투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거 군사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