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핵­경협 연계논의는 곤란/야권이 내놓은「주문 명세서」

◎정전체제 공식종결 구체화해야/북 이산가족에 예민,신중 접근을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를 다루긴 하되 핵과 경협의 고리는 끊고 회담을 해야 한다.』(김대중아태평화재단이사장·이종찬새한국당대표) 『두 정상이 손자손녀들과 함께 노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이부영의원) 7월25일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야권의 외교안보통들도 생각과 주문이 많다.
회담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김대중이사장은 지난 25일 서울사당동성당 강연에서 『이번 회담은 70%쯤 성공할 것』이라고 점치고 그 근거로『북한―미회담의 순항을 위해서도(북한측이) 무조건 고집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제와 관련해 야권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재확인이 이뤄지는 한편 ▲북한핵 ▲정전상태의 공식 종결 ▲남북간 경협방안등이 우선적으로다뤄질 것으로 꼽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북한이 통일방안의 포괄적 합의와 감군등 정치·군사상의 돌연한 제의를 해올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야권이 예상하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북한핵이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한―미간 3단계 협상에서도 논의되는 만큼 우리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의제에 주력하자』는게 조순승의원(승주)을 비롯한 상당수 야당의원들의 생각이다.
남궁진의원(전국구)은『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더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핵동결선언을 1차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자』고 제안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53년 맺은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남북간 평화협정 또는 부전조약의 체결에 합의한다면 이게 국민들의 가슴에 가장 와닿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쟁이 멈춘(정전)상태를 평화 국면으로 공식 복귀시켜 놓는 문제는 정상회담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지난번 체결한 남북불가침합의서에 만족하지 말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조의원)는 생각이다.
또 핵과 경협의 고리를 끊는 한편『경협은 다다익선』(강창성의원·전국구)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강의원은 경협 방안으로『북한이 개발한 핵물질,노동1호같은 미사일,화생방 무기를 우리측이 사들여 폐기하는 변형된 형태의 경제원조』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산가족 방문과 관련,야권은『북한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북한 정권이 자유로운 방문에서 파생될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들은 따라서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판문점 면회소 설치,편지·비디오 테이프 교환창구 개설등의 협상을 벌이도록 추천했다.
야권의 외교안보통들은 또한 정치적 명분을 중시하는 북측의 특성에 비추어 뜻밖의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남궁의원은 『북한측이 남북연합등 통일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측의 대비를 촉구했다.
이종찬의원은 『저쪽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감군안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감군문제에 대해 사전 입장정리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의 기본시각은 『북을 국가적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살살 달래가며 계속적인 대화를 갖도록 신뢰구축의 기반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부영의원은『이번 회담은 50년간 찢어진 겨레가 다시 화합하는 상징적 자리인만큼 양 정상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데리고 함께 회담장에 나가는 것같은 분위기 연출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김현종기자〉